법령 의료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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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의료법 제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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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화우 3 율촌 3 대륙아주 2 아태 2 충정 1 광장 1 겨레 1 동헌 1 공간 1 나눔	# 변호사 (상위 10) 3 신현호 2 김성수 2 김용대 2 박태원 2 윤홍근 2 전현희 2 김홍섭 2 김지수 1 고운오 1 권영준

2. 판례 목록 (9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6두51405 판결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미간행]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45, 2023. 5. 2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위헌소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부칙제5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93, 2023. 2. 23.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 등 위헌확인
   의료법시행규칙제42조의2제2항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2022년

4.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7도10007 판결
  [의료법위반][공2023상,401]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5.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의료법위반]〈「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한 한의학적 진단행위에 대하여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공2023상,297]
   의료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한의약 육성법 헌법

6.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0249 판결
  [임금][공2022하,1270]
   임금
   민사소송법 상법 의료법

7. 서울행법 2022. 4. 14. 선고 2021구합63495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항소[각공2022상,373]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2021년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2. 4. 선고 2020고합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의료법위반방조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479, 2020. 11. 17., 각하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의료법제2조제2항제1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10.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19130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공2020상,104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11. 인천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노3210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11, 2019. 9. 26., 합헌
  구 의료법 제88조의2 등 위헌소원
   구의료법제88조의2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형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12, 2019. 8. 29., 기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의료법제87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변호사법 약사법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14. 대전고등법원 2019. 8. 8. 선고 2018누12136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미간행]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8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747, 2018. 4. 26.,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의료법

2017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491, 2017. 9. 28.,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도로교통법 의료법 형법

17.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5도16014 전원합의체 판결
  [의료법위반][공2017상,665]
   의료법위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헌법 형법

2016년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6. 선고 2016노817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사소송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897, 2016. 11. 1.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의료법제2조제2항제2호등위헌확인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709, 2016. 10.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등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모자보건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치료감호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89, 2016. 7. 28.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9호 위헌소원
   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44조제1항제9호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의료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가34, 2016. 7. 2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56조제1항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359, 2016. 7. 2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위헌확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56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38, 2016. 7. 2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위헌확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56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14, 2016. 7. 2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위헌확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56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26. 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
  [의료법위반]〈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에 관한 사건〉[공2016하,1276]
   의료법위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령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7. 서울행법 2016. 6. 23. 선고 2015구합68789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16하,45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한의약 육성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8, 2016. 4. 28.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경비업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의료법 주택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치료감호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585, 2016. 3. 31.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44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형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가8, 2016. 3. 3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2호 위헌제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56조제1항제12호위헌제청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형사소송법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4고정4277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한의약 육성법 한의약육성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32. 대구지법 2015. 9. 25. 선고 2014노4356 판결
  [의료법위반] 상고[각공2015하,846]
   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3. 대전지법 2015. 5. 28. 선고 2014노3568 판결
  [의료법위반교사·의료법위반] 확정[각공2015하,547]
   의료법위반교사 의료법위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34. 광주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노650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사소송법

35.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도7572 판결
  [의료법위반][공2014하,2082]
   의료법위반
   의료법

36. 서울고법 2014. 7. 15. 선고 2013누25193 판결
  [견책처분취소] 확정[각공2014하,890]
   견책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37.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373, 2014. 2. 26., 인용
  장애인활동 지원인력 자격상실처분 취소청구
   장애인활동지원인력자격상실처분취소청구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의료법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정신보건법 형법

38.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10352 판결
  [의료법위반][공2014상,635]
   의료법위반
   의료법

39.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도16649 판결
  [의료법위반][공2014상,418]
   의료법위반
   의료법

2013년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58, 2013. 6. 27.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의료법제27조제1항등위헌확인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의료유사업자령

4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267, 2013. 3. 5., 기각
  의사자격 정지처분 취소청구
   의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2011년

42. 부산지방법원 2011. 11. 25. 선고 2011노2467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한의약 육성법

43.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209 판결
  [손해배상(의)][공2011하,2324]
   손해배상
   민법 의료법

44.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6980 판결
  [의료법위반][공2011하,1339]
   의료법위반
   의료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11. 선고 2010고단2287 판결
  [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료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정신보건법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의료법 정신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46.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860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2010하,2200]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형법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19, 2010. 7. 29.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 위헌제청 등
   구의료법제25조제1항위헌제청등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4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7. 22. 선고 2010노449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49.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79520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1200]
   손해배상
   민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시행규칙

50.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59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형법

5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 7. 선고 2009노757,2009초기1413 판결
  [약사법위반·의료법위반·위헌심판제청][미간행]
   약사법위반 의료법위반 위헌심판제청
   약사법 의료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52.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7455 판결
  [의료법위반][공2009하,2116]
   의료법위반
   의료법

53. 청주지법 2009. 11. 9. 선고 2009고정747 판결
  [의료법위반] 항소[각공2010상,178]
   의료법위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법 형사소송법

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16. 선고 2009노1220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사소송법

55. 서울행법 2009. 5. 20. 선고 2008구합48374 판결
  [침사자격정지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1236]
   침사자격정지처분취소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법 헌법

2008년

56. 서울행법 2008. 10. 10. 선고 2008구합11945 판결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08하,1882]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한의약육성법 행정소송법

2007년

57. 서울북부지법 2007. 10. 25. 선고 2007노76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상고[각공2008상,153]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58.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도9670 판결
  [의료법위반][공2007.10.1.(283),1589]
   의료법위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형법

59.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2306 판결
  [의료법위반][공2007.10.1.(283),1594]
   의료법위반
   의료법

60.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872 판결
  [의료법위반·약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사기][미간행]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기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71, 2007. 4. 26.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등위헌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2006년

62. 서울고법 2006. 6. 30. 선고 2005누1758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06.8.10.(36),1751]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한의약육성법 행정소송법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647, 2006. 4.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64. 헌법재판소 2005헌마646, 2006. 4. 27.
  기소유예처분 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의료법

65. 수원지방법원 2006. 3. 30. 선고 2005노4134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66. 부산지방법원 2005. 12. 29. 선고 2005노2761 판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미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료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67.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노691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95, 2005. 11. 2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 (의료법 제2조제1항,제2조 제2항 제3호,제25조 제1항 본문에 전단부분,제60조 제3호 중 제25조 제1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29, 2005. 9. 29.
  의료법 제25조제1항 위헌소원 등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제25조제1항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70. 의정부지법 2005. 7. 14. 선고 2005노704 판결
  [의료법위반] 상고[각공2005.9.10.(25),1564]
   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86, 2005. 5. 26.
  구의료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의료법제2조제1항등위헌소원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87, 2005. 3. 31.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 등 위헌소원(동법 제30조 제2항, 제66조 제3호)
   구의료법제25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한국보훈복지공단법

2004년

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67, 2004. 10. 28.
  의료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2조 제2항 제3호,제25조 제1항,제60조 제1항 제66조 제3호)
   의료법제2조제1항등위헌소원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74. 서울행정법원 2004. 6. 16. 선고 2003구합36604 판결
  [원격평생교육신고서반려처분취소][미간행]
   원격평생교육신고서반려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의료법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시행령

2003년

75.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도366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집51(2)형,489;공2003.9.15.(186),1905]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형법

2002년

76.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014 판결
  [의료법위반][공2002.10.1.(163),2265]
   의료법위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법

7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97, 2002. 5. 30.
  민사소송법 제118조 등 위헌소원(동법 제89조, 제119조, 제122조)
   민사소송법제118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한국보훈복지공단법

2000년

78. 국민권익위원회 2000-05081, 2000. 9. 18., 인용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1997년

79. 서울지법 1997. 9. 9. 선고 97노212 판결：상고기각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 ][상호신용금고, 698]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
   의료법

1996년

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65, 1996. 12. 2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위헌소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위헌소원
   保健犯罪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 국민의료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소액사건심판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의료유사업자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1994년

81.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9304 판결
  [손해배상(의)][공1994.6.1.(969),1468]
   손해배상
   민법 의료법

1993년

8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87, 1993. 11. 25., 기각
  의료기사법시행령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
   의료기사법시행령제2조에대한헌법소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의료기사법 의료기사법시행령 의료법

83.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1790 판결
  [의료법위반][공1993.11.1.(955),2849]
   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형법

1992년

84.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84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2.12.1.(933),318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1991년

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231, 1991. 9. 16.
  약사법 제37조 제2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약사법제37조제2항의위헌여부에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영화법 시행규칙 의료법

8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바20, 1991. 9. 16., 합헌
  약사법 제37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약사법제37조제2항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영화법 시행규칙 영화법 시행령 의료법

1988년

87. 대법원 1988. 9. 20. 선고 86도1694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공1988.11.1.(835),1355]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위반
   의료법

88. 대법원 1988. 9. 13. 선고 84도2316 판결
  [의료법위반][집36(2)형,360;공1988.10.15.(834),1289]
   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1984년

89. 부산지법 1984. 8. 10. 선고 84노197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의료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4(3),404]
   의료법위반피고사건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90.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77 판결
  [침사자격존재확인][집30(3)특,112;공1982.11.15.(692) 966]
   침사자격존재확인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0년

91. 서울고법 1980. 5. 22. 선고 80노265 제3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80(형특),7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사소송법

92.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도2835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80.3.1.(627),1256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

1978년

93.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누230 판결
  [침사자격존재확인][집26(3)행,63;공1979.2.1.(601),11529]
   침사자격존재확인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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